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의사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오는 6월부터 징역을 살 각오로 큰 싸움에 나선다는 각오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엔 전공의·의대생과 그 학부모, 의대 교수 및 개원의 등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정책을 규탄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 의대 증원의 본질은 중증질환·고령층 환자를 고려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은 의학 교육의 질이 낮추는 동시에 의료비 상승을 불러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나마 돌아가던 의료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선거에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패망했다"며 "장교의 잘못된 명령으로 새파랗게 젊은 병사가 죽어 가는데도 군의관들을 민간병원에 동원해 죽게 한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와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살인자"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개혁이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국민을 세뇌하는 것은 빨갱이들이나 하던 짓이다. 정부는 그 빨갱이 짓을 버젓이 국가 예산 들여서 하고 있다"며 "국민을 나락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다. 만약 정부가 계속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애도사에서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는 돌아올 기약이 없고, 의대생 역시 학교를 떠나 대가 끊길 위기라는 우려다. 이 공백을 메꾸고 있는 의대 교수들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 또 그는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실질·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촛불집회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강력 비판하는 한편, 오는 6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김교웅 의장의 애도사를 대독한 의협 대의원회 한미애 부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 온 것은 정부의 정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의사들 개인의 희생과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그나마 유지되던 'K 의료'를 죽인 것은 정부고 권력이다. 정부는 무엇이 급해 과학적 근거 없이, 많은 절차도 생략하며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어렵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용기고 결단이다. 우리는 오늘 밤 한국 의료의 사망선고에 삼가 애도를 표하고, 새로운 한국 의료의 재개를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촛불이 한국 의료를 다시 살리는 횃불이 되도록 교수, 전공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가 동참해 강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협회에 접수된 의대 증원 관련 국민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질의에 오히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그저 의사 수만 늘린다면 필수의료과가 아닌 인기과 포화상태 심화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낙수효과라는 허황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 공급 부족으로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해선, 오히려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보건의료 지표 중 의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 수와 병상 수라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의대생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학 교육은 강의 외에도 실습이 병행되는데 현재로선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시설과 교육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의대 증원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후송 시스템 개선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심각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기피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의협 촛불집회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대한민국 의료를 심폐소생하는 퍼포먼스가 이뤄졌다.응급실 전공의들의 모두발언도 이뤄졌다. 본인을 '김 아무개'라고 소개한 한 전공의는 7년째 파킨슨병을 앓는 아버지를 둔 보호자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전했다.가족이나 연인, 친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이들에게 의사의 주장이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달리,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그는 "국민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의료계가 어떠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가 아니다. 환자인 내 가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의료비를 아낄 수 있는지, 의료 이용이 편해지고 빨라졌는지가 최대 관심사다"며 "이를 기준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쪽이 지지받을 것이다. 귀를 닫고 있는 청와대와의 논리적 언쟁은 이제 충분하다"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만 해도 당장 환자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두고 봐야 할 것은 2000명 숫자놀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질 건지에 대한 논의다"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파킨슨 환자의 보호자로서 어떻게 해야 더 직접적으로 좋은 진료를 받고 편하게 병원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의료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퍼포먼스는 정부의 의대 증원 사망선고로 멈춘 의료의 심장을 전공의와 여자 의사가 심폐소생하는 내용이었다. 단상에 놓인 거대 하트 전등에 응급실 전공의 2명과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에 손을 대자 점등됐다.마지막으로 의협 임현택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징역을 살 각오로 큰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연호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의료 개혁에 거액을 쓰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정작 의료현장을 살리는 수가 정상화는 할 생각이 없다"며 "내일 수가 협상의 결과물이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거짓말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 정부는 아이들 목숨, 임산부 목숨, 암 환자 목숨, 어르신들 목숨에 전혀 관심 없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했고 의협 회장인 본인부터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환자들 살리는 것이 의사다. 환자를 살리는 게 죄라면 내가 가장 먼저 감옥에 가겠다"며 "6월부터 본격적인 큰 싸움을 시작한다. 전공의, 학생,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개원의, 봉직의들까지 여기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100일간 이어지면서 정부가 775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수혈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9일 보건복지부는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차출된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과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100일간 이어지면서, 응급실 현장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대형병원 적자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된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1만여 명의 인력이 발이 묶이면서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당장 급한 것은 응급실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내부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대부분 병원이 채용 공고를 냈지만, 실제 고용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소수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갈등으로 최소 3년은 전공의 없이 응급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유휴 인력도 없어 다른 병원 인력을 빼 오는 식으로 아니라면 채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의선 대외협력이사는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난달만 해도 돌아가겠다는 전공의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4년 차 외엔 돌아가지 않겠다고들 한다"며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난국인데 의료의 대가 끊기게 생겼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환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공의 사직 초기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경증 환자의 응급실 내원율이 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경증 환자의 응급실 내원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경증 환자는 전주 대비 35.3% 늘었다.이는 근로자의 날 휴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계속해서 경증 환자 내원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장 의료진들의 지적이다. 이는 대부분 병원이 정상 진료하고 있다는 정부 발언이 한몫했다는 것.반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치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난주엔 가능했던 응급 수술이 이번 주 갑자기 불가능해지고 심장 조영술, 응급 투석 등이 하나하나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 이사는 "당장 배후 진료과부터 번아웃이 와서 못 하겠다고 넘어가고 있다"며 "벌써 환자들의 응급실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최종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늘어나면 응급실 의사가 지키고 있다고 해도 의료 체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이어 "응급실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펠로우들도 일정상 너무 힘든 상황이고 어떤 병원 교수는 퇴근하다가 기절했다고 들었다"며 "연세가 있는 교수들이 당직까지 서니 만성질환 관리가 되지 않아 문제라는 등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전했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때와 같은 상황이다. 요양병원이나 작은 병원에서 해결이 안 돼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 환자들이 아예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등의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사직서부터 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일반의로라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어떻게라도 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직 전공의 공백을 간호사로 메꾸고 있는데, 이는 본인들의 정책인 전문의 중심 병원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제발 정부가 거짓말을 그만했으면 한다. 말로만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PA 중심 병원을 만드는 꼴"라며 "아예 PA 중심 병원으로 질을 낮추겠다고 선언하던지,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면서 당장 눈앞에 그런 문제만 덮으려는 식이니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면허 정지를 하든 말든 빨리 사직서를 수리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직이라도 할 것이 아니냐"며 "가을이 오건 내년이 되건 전공의들이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라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몇 명의 전공의라도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직서 수리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약 100일이 지나가는 가운데,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699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전공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약 100일이 지나가는 가운데,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699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지난 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시간이 지나며 소수의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00개 수련병원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5월 28일 699명으로 전체 전공의 7% 수준에 불과했다.211개 모든 수련병원에서는 총 973명이 근무 중에 있고 전체 전공의의 7.1% 수준이다.이에 정부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심의, 의결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3월 말(1만165명) 대비 약 12% 늘어났다.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하여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이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 현장 방문과 간호부서장 간담회 등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정부는 끝내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박민수 차관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이라며 "집단에 밀려 개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전공의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 이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이익이 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전문의 시험을 두고 해당 전공의가 미복귀할 경우 구제책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의-정간 간극은 한발 더 멀어졌다. 이와 더불어 일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 또한 희미해졌다.메디칼타임즈가 10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선 전공의들은 "앞서 수없이 입장을 밝혔지만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서 전문의시험 구제받을 생각도 없다는 입장이다.의료계 한 인사는 "후배 전공의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특히 지난 9일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복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듯 하다"고 전했다.결과적으로 2025년도 전문의 배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의학회가 매년 전문의 시험을 통해 배출한 전문의는 대략 3500여명 규모. 올해 전문의 시험 불합격자 등 일부 응시자를 고려해도 3000명 전문의 인력이 구멍날 전망이다.그렇다면 2025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차질을 빚으면서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할 전망이다. ■공공의료 지킬 신규 군의관·공보의 0명일단 평소에는 전문의 시험 직후 공보의,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시작하지만,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전공의 상태로 신규 군의관, 공보의 배출도 없을 전망이다.여기에 휴학상태인 의대생도 졸업을 하지 못했으니 공보의로 군복무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다. 결국 2025학년도 신규 공보의, 군의관이 전멸하면서 지역·공공의료를 지킬 신규 의료인력도 배출되지 않는다.결과적으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해 의대증원을 밀어 부치고 있지만 당장 내년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해야 하는 의사조차 끊길 위기다.■대학병원 필수인력, 신규 팰로우 0명현재 사직전공의 빈자리 상당부분을 팰로우가 채우고 있지만,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차질을 빚게 되면 신규 팰로우 또한 수급이 끊긴다.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정원은 2741명 규모. 하지만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전임의로 갈 수있는 지원자 또한 없다는 의미다.수련병원들은 내년 인턴, 전공의 1년차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 팰로우 수급조차 어려워지면서 장기화된 인력난에 허덕일 가능성이 높다.현재도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의대교수와 일부 남은 팰로우로 간신히 이어 나가는 상황. 내년까지 장기화 국면으로 갈 경우 이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국립대병원 한 보직교수는 "팰로우 조차 배출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팰로우 몸값이 높아지면서 일선 병원에선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전문의 배출 불발시 대학병원 경영난 더 심각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문의 시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대학병원들은 표정이 어두워졌다. 당장 인건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보직교수는 "기존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최근 전공의 상당 업무를 간호사로 대체한다고 해도 의사가 해야만 하는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신규의사 유입이 끊기면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그는 "지금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을 검토하면서 비용부담이 큰데 내년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버텨야할 지 벌써부터 답답하다"면서 "이는 오랜 시간을 두고 부작용이 지속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 의사 수입으로 정책 전환을 한 모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경우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공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미래비전 없이 버틸 수 없는 직종이 되어버려서, 설사 실현된다고 하여도 지원 가능한 의사는 검증조차 안된 후진국 의사밖에는 없다. 이는 누가 봐도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지금까지 양대노조가 총파업해도 해외 근로자 수입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국민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를 함부로 수입하겠다니, 국민 보건을 경시하는 복지부 관료들이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복지부 공무원의 비상식적 만행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의료 실습에 부족한 카데바를 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발상을 했고, 지역의료과 군인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임의로 서울 대학병원에 배치를 했다.그럼에도 교수들은 번아웃되었고, 급기야 주 5일 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잘못된 탁상행정이었음이 입증되었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역의료와 군의료는 더 피폐해졌다.정부는 전공의 사직 이후 그동안 의료개혁특위를 급작스럽게 구성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더니,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후진국 수준으로 의료의 질조차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무능한 현재 복지부 공무원 대신 외국 공무원을 행정고시조차 없이 대체고용하는 일만 남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사직전공의 공백을 외국 의사면허자로 채우겠다고 밝혔지만 의료 현장에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없다보니 '외국의사 수입'이라는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새어 나오고 있다.9일 복수의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복지부의 외국의사 수입안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정부가)보여준 행보를 보면 놀랍지도 않다"고 입을 모았다.일단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복지부가 전공의 공백을 외국의사로 채우겠다고 입법예고를 하자 의료현장에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보면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를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물음표가 붙는다. 과연 '어떤 외국의사가 한시적인 상황에서 지원할 것 인가'라는 점이다.  정부가 말한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성이 높은 자리에 굳이 나설 외국의사가 있을 것인지부터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외국의사를 받는 수련병원 입장에선 더욱 난감하다. 의학교육 과정조차 달랐던 의료진을 수혈 받는다고 한들, 현재의 의료공백이 채워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길병원 엄중식 교수(감염내과)는 "앞서 공보의, 군의관을 투입했을 때에도 의료현장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며 "하물며 의학교육 과정이 다른 외국의사면허를 지닌 의사를 투입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어떤 병원도 외국의사를 수용하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의학교육 과정을 받은 의료진을 의료현장에 투입하려면 '수련'이 필요할텐데 이는 (의대교수)업무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삼성서울병원 한 외과 교수는 "말이 안되는 얘기라서 동료교수들도 웃고 말았다"라며 "정부도 이제 막가자는 건가 싶다"고 했다. 일선 교수들은 "차라리 우리끼리 하고 말자"라는 얘기도 돈다.그는 "동료 교수들은 앞서 복지부 차관이 전세기로 환자를 실어나르겠다는 발언과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내과 OOO은 수입산, 외과 OOO은 국내산을 구분해야하느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전했다.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국의사 의료행외에 대한 법적인 책임여부. 현재 전공의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의료현장 의료진들의 생각이다.엄중식 교수는 "국내에선 적어도 의사국가고시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틀이 있는데 외국의사의 역량은 어떻게 알고 의료행위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며 외국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한국 의과대학은 WFME(세계의학교육연맹)라는 국제 의학교육 인증기관이 제시한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운영하지만 외국의사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텐데 의료사고에 대해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생각치도 못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상급종합병원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상급종합병원협의회 한승범 신임회장은 최근 상급종병의 경영위기를 우려했다.지난 4월 30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신임 회장에 취임한 고려대안암병원 한승범 병원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경영난의 심각성을 알렸다.한 회장은 "현재의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와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로 인해 병원의 누적 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조만간 병원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한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경영 위기에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 내부는 물론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정부, 의료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화의 장도 마련하기로 했다.한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연구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의료 기술의 선진화와 글로벌 의료 커뮤니티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회원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언급됐지만, 의료계에서 야당 역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주요 현안으로도 부각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표출하는 모습이다.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의 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 의료 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주요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등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정부도 이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후 이뤄진 영수 회담은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여기서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이 밖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 예산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연금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특검 ▲가족 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 외교 등 사회적으로 더 반향이 큰 사안이 함께 다뤄졌기 때문이다.또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을 촉발한 것은 정부·여당이어서 야당엔 부담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개입 요청이 있지 않은 한 굳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선 총선에서 승리했고 의대 증원 반대만 안 하고 있으면 여당의 잘못이 모두 반사이익이 된다. 그렇기에 영수 회담을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도 대통령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여기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시민·환자단체가 들어가 있고 의료대란 대책으로 진료지원인력(PA)을 던지고 있다. 이는 의사에게 치료받을 것인지 간호사에게 진료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라며 "현 사태의 핵심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인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이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야당 간의 대화는 결국 어느 쪽의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논의할 것인지 선택하는 도돌이표에 불과하다는 것. 어느 쪽이든 현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왼쪽)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정치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이에 의료계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1대1로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막을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가 시급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인 만큼 이를 가능케 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다. 의대 증원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결국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는 정부·정치권의 안일한 상황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교웅 의장은 "전공의들이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민생과 연관되는 의대 정원은 곁다리가 돼선 안 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실함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표심 때문에 얘기가 겉도는 것이다. 의사에 대한 인식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이젠 우리나라 의료가 옛날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영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졌어야 할 문제가 원론적인 얘기로만 끝난 것에서 양쪽 모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의료 시스템 붕괴가 목전에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전공의가 나간 상황을 떠받치던 교수님들도 한계 상황이 온 상황"이라며 "이제 제대로 된 진료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은 곧 도산 위기에 놓인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지금도 대학병원의 적자 보전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몇 년에 걸쳐 의료 시스템이 전부 붕괴할 것"이라며 "정치인들도 정부의 일이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의대 증원이 불변의 원칙인 것처럼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그동안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며 "의료계는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촉구했다.조 장관이 언급한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시스템 혁신 등이다.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전면개편하고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또한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병원을 전문의 채용 확대를 통해 개편하고, 의료사고특례법을 통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초반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 역시 다수 포함됐기 때문.또한 필수의료 수가 강화와 관련해서도 한정된 재원 상 타과의 수가를 낮춰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은 지속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재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장은 "필수 의료에서도 제일 중심적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일할 수 있게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점점 인력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며 "최우선의 과제는 당장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의료인력을 키워서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했으며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또한 암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47개 암진료 협력병원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가 짧았던 갈등을 끝내고 화해했다.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등 단일대오를 견고히 하겠다는 각오다.1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화해의 포옹을 나눴다. 비대위 주도 건을 두고 내부 갈등이 있었지만, 원팀으로 향후 같은 목소리를 내며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왼쪽)과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화해의 포옹을 나눴다.갈등의 시발점이 된 것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가 성사되면서다. 이 대화가 다수 전공의나 다른 의사단체와의 상의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내분 조짐이 있었는데, 이후 의협 비대위가 다자 합의체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이어 의협 비대위는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료계·정당·정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7대 요구안에 따라 의대 증원을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정부가 600명 선에서 의대 증원을 합의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특히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다자 협의체를 전면 거부한다고 맞섰다. 또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권한을 이양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하지만 법원이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의사면허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분위기가 환기됐다.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를 맹비판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국민 탄압에 맞서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는 지적이다.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를 옹호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시금 단일대오를 형성한 모습이다.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회장 당선인과 비대위 간 불협화음은 없었다. 뜻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며 "남은 기간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행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차기 집행부 인수위원회에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현택 당선인도 "그동안 의협 비대위와 차기 집행부와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소통상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오늘 충분히 비대위원장과 소통을 많이 했다"며 "미래 세대인 의대생·전공의를 포함해 교수·개원의·봉직의·공보의·군의관 모두가 하나라는 합의를 구축했다. 의사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서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이 최근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앞서 박 위원장은 '두 개의 축. 그리하여'라는 제목으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약간의 해프닝으로 봐야 한다. 기사를 발췌한 글이고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한 것"이라며 "그 의료 개혁을 위해 병원과 교수들의 역량도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교수나 병원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무기한 연기된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에 대해선 그 효용성에 여러 얘기가 오고 갔지만,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데 뜻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필요하다면 충분히 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총선 결과를 수용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성근 홍보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의협과 의대생·전공의들의 단일입장은 '원점 재논의'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대화를 위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 시스템을 중지하고 부당한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 지역·직역의사회 간부들에 대한 압박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김택우 위원장 역시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했다면 화답은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향후 그런 만남을 더 자주 가져야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내일 대통령 담화문에 이런 내용이 담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탄식이 커지고 있다. 응급실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여기서도 사직하는 의료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8일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효과 없는 의료 대란 대책들만 남발하며 현장에 남아있는 응급의료진과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현재 500여 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실을 나갔으며, 대부분 수련병원이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료 대란 대책이 무의미하다고 비판하며 응급실에서도 자발적 사직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로 인해 의대 증원 사태 이전 대비 30% 이상 환자 수가 감소했는데도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있다는 것. 남아있는 의료진은 피로와 탈진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교수들까지 업무를 단축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다.비대위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재난 위기 응급의료대책 중 유효했던 것이 있었는지 반문했다. 정부가 그동안 정책들은 응급의료 현장과 상의 없는 졸속·탁상행정들 뿐이었다는 지적이다.실제 정부는 개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해 응급실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 구청 직원의 거절로 무산됐다. 의료법상 의사의 겸직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또 비대위는 ▲비대면 진료 확대 ▲PA 업무 확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파견 ▲은퇴 의사 재취업 등 정부가 내놓은 다른 정책들도 실제 현장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다만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한시 허용된다며, 일부 지자체와 심평원 관계자가 이를 미숙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비대위는 이 같은 정부 행보가 정치적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대처에서도 강력히 처벌한다고 했다가 유연히 대응하라고 하고, 협상은 없다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또 비대위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시 응급실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을 준비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수많은 전문의가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날 것이라는 경고다.이와 관련 비대위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사용한 돈이 이미 5000억 원이 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사태 발생 이전에 이 비용이 필수의료에 투입됐다면 이토록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턴들의 임용 포기로 벌어질 연쇄반응으로 향후 5년간의 전공의 부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대책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정말 서로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이대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환자들의 피해는 커져만 갈 것이고, 사태를 촉발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진정한 해결을 위해선 의대 증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백지화하고 의료계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진지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부터 보건기관은 저가 진료로 인근 의원에 경영적인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영역이 비대면 진료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다.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책으로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시행했는데, 그 풍선효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 공백 우려가 나오면서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이에 따라 경증 환자들은 지역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기관은 제외된다.이에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기관은 민간 의료기관보다 진료비가 저렴해 생태계 교란종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소 인근에 개원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인데,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하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거리 제한까지 사라지게 된 것.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건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환자 부담액은 높아도 2000원 언저리다. 의과·치과의 경우 그보다 못한 1600원이 최대치며 한방과만 최대 2200원이 청구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이 넘을 시 6세 이상은 30%, 6세 미만은 21%의 정률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보건기관 본인일부부담액 및 부담률 기준그럼에도 동네 병·의원이 보건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리상의 여건 덕분이었다. 진료비가 저렴하다고 해도 큰 차이는 아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거리에 있다면 환자들은 가까운 병·의원에 내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한다면 이런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다시금 커지는 모습이다. 향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한다면, 보건기관에도 이를 허용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이미 한시적 병원급 비대면 진료로 이를 의원급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여기에 보건기관까지 더해지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난 것.공보의 파견으로 의료취약지에 공백이 발생했다면 해당 지역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될 일이지, 이처럼 전국 보건기관으로 확대한 것은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신임 회장은 "보건소까지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할 만큼 위기 상황인지 의문이다. 정부 대응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데 불필요하게 국민 불안만 키우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보건복지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 대란을 야기해 비대면 진료를 정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곳에서 전 국민을 진료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렴한 보건소 진료로 의료가 통제될 수 있는 위험을 넘어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는 의료 공백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돼야 할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은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정보 격차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중요한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한 수도권·대도시 청년층의 이용량만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주 이용층을 보면 급한 환자가 아니라 내원하지 않고 약을 받고 싶은 경우다. 실제 처방량이 높은 약물 중 하나가 탈모약"이라며 "공보의 파견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취약지 환자들이다. 인터넷이 없는 곳도 있는데 여기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이어 "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면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수도권 보건소에 있는 진료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 공고의 파견도 그렇고 군의관도 군인의 의료 혜택을 포기시키는 정책"이라며 "보건소 본연의 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나 건강 증진에 집중해야지 진료에 치중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혈액으로 15분만에 뇌출혈 등 뇌손상을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키트가 나와 주목된다.바이오마커를 활용해 즉각적으로 뇌손상 가능성을 확인하는 이 키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통해 우선 미국 육군 의무실 등 군에 먼저 보급될 예정이다.혈액으로 15분 만에 뇌손상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개발됐다(사진=미국 육군 의료 연구 개발 사령부)2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혈액으로 뇌손상 가능성을 진단하는 휴대용 진단키트가 FDA 승인을 마치고 보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뇌출혈 등 뇌손상은 자기공명영상(MRI)를 통한 진단이 표준요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뇌 영상을 통해 손상 부위와 크기를 살펴본 뒤 진단을 내리는 방법이다.하지만 MRI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보험 등의 문제로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진단이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군대나 격오지 등도 마찬가지.미국 육군 의료 연구 개발 사령부(USAMRDC)와 애보트가 휴대용 진단키트 개발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했기 때문이다.실제로 USAMRDC에 따르면 현재 연간 50만명의 미군이 군사 훈련과 실전 배치, 스포츠 활동 등으로 뇌손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파견 등의 상황에서는 MRI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은 대부분 약물 등으로 증상을 조절하거나 헬기 등을 활용해 MRI 촬영이 가능한 곳까지 이동해야 했다.USAMRDC와 애보트가 함께 개발한 외상성 뇌손상 진단키트  'i-STAT TBI'는 혈액을 채취해 곧바로 키트에 삽입하면 뇌손상 여부를 파악해주는 신속진단키트다.과거에도 과도기적 키트로서 혈장이나 혈청 등을 활용한 방식이 있었지만 이 또한 24시간 내에 시설이 있는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i-STAT TBI는 단순히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해 키트에 넣는 것만으로 15분 내에 군의관이 뇌손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이러한 방식은 두가지 바이오마커를 통해 이뤄진다. 유비퀴틴C 가수분해효소 L1(UCH-L1)과 신경교섬유성 산성 단백질(GFAP)이 바로 그것.뇌손상이 일어날 경우 혈류로 이 두가지 바이오마커가 흐른다는 점에서 이를 파악해 손상 여부와 중증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제한적으로 이뤄진 임상시험에서 이 키트는 90%가 넘는 정확도로 뇌손상 여부를 진단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FDA는 지난 1일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을 내린 상태다.그러나 이 키트는 당분간 미국 육군 의무실에서 먼저 사용될 예정이다. USAMRDC에서 자금을 대서 연구를 진행한 만큼 당분간 생산 물량은 파견 군부대 등에 먼저 배치된다.또한 이어서 군 병원과 군 의무실에 우선 배치되며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시중에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미국 육군만 해도 수백만명에 달하는 만큼 우선 공급이 이뤄지는 셈이다.미국 육군 의학 연구 개발 사령부 에드워드 H. 베일리(Edward H. Bailey) 준장은 "국내외 미군들에게 i-STAT TBI는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후송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파견 군부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특히 대규모 작전 등에서 외상성 뇌 손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기기가 될 것"이라며 "이후 판매 등에 대해서는 정부 및 애보트와 긴밀하게 상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늘어난 의대생들을 수용할 교육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정치권은 이 같은 증원 배분안을 환영하며 추가적인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20일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에 1639명의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으며 경기·인천엔 361명이 추가된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다.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나선 것은 의대 교수들이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의대증원 발표 이후, 즉각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2000명 의대 증원배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의대 교육생의 67%를 1년 만에 증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별 배분을 결정하는 거긴 역시 몇 주 정도로 짧은데, 이 같은 졸속 정책 대한민국 현대의학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현재 사직서나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이 1만5000명에 달하는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몰아넣는 것은 교육 여건을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들 교수는 "의대 증원은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다. 권역 중심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허구"라며 "이후 의학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20일 발표한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안 이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 폭발적인 의대생 증원을 제시하고 올해 9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카드에 불과하다"며 "우리 연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배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올바른 의사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는 26개 전문과목학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근거로 삼은 연구의 연구자들 역시 부적절한 인용이었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수요조사 역시 가장 큰 피해를 볼 현 의대생을 빼고 이뤄졌다는 것.이로 인한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해 수일간 장시간의 조사하고, 집회 연설을 근거로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 교사 명목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의학회는 이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여파로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대부분 진료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가 마비돼 의대 임상 교육이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는 결과적으로 필수·지역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까지 마비시킨다는 것. 이와 함께 상당수의 의대생이 사병으로 지원하면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격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관련 의학회는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환자 진료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할 것을 선언한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와 협력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응급의학회는 별도로 성명서를 내고 많은 수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도 전공의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응급실이 많은데 이제 신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 역시 격감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응급의학회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불편으로 인한 국민 애로와 불만을 충분히 공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적인 응급의료체계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야간과 휴일 없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집중해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부족한 인력으로 버텨온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한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해 주길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자체·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배분안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왼쪽),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 성산구 후보반면 지자체·정치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아예 지역의대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날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필수의료 분야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공공의료가 보강되면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박형준 시장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의료인력을 비롯해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민은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부산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 의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부산시는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 혁신에 나설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지역 의료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는 의대 정원 배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에 따른 창원의대 신설을 촉구했다.강기윤 후보는 "단순히 늘어난 인원만을 보면 충북대에 이어 경상국립대의 증원 인원이 두 번째로 많지만, 이는 경남 전체에 기 배정된 74명의 인원을 보강한 것에 불과하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창원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이번 총선에 당선된다면 확대된 정원이 창원의대 신설과 인원 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개원가에서도 투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준법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의 회원들 사이에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거나 아예 자발적인 휴진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대개협 역시 다른 OECD 국가 대비 과도한 우리나라 개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 등으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의사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닌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주장이다.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비판했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등을 추진하는 것도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을 지적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 재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방안과 재원 ▲매년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등 운영 방안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2000명 늘린다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지방에서 의무 복무 시킨다면 근무지 계획안을 내놔야 한다"며 "또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늘렸던 교수를 어떻게 다시 감소시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발해 사직하려는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를 금지하고, 이들의 취업까지 막는 것 역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합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이 노동법상 보장된 주 40~52시간 노동시간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사직 교사·방조 행위로 보는 만큼,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설명이다.준법 투쟁과 관련해선 대개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개원가에서 워라밸을 찾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를 지지할 뿐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은 "일선 회원들을 만나보면 토요일이나 평일에 하루 쉬어볼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도 그렇고 의사들도 많이 지쳐 야간진료나 주 6일 근무를 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진행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파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참석한 전문과 별 의사회장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1만 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들 임금으로 1년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문의와 의대 교수 임금은 최소 이들의 2배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연간 1조 원이 임금으로만 나가는 것인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표심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릴 생각이 없다. 균형 있는 재원 분배와 재정 마련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순서와 준비가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의사를 압박하니 전공의는 물론 기피과 전문의들도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 행태가 대부분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최근 전 일터였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을 떠났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또 전공의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 같이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고 정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응급의료 대책을 내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응급의학과랑 상의해야 하지만, 모든 대책이 현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필수의료가 망가졌지만, 정부는 위기 상황에도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축소 은폐다. 대부분 병원이 축소 운영하고 있고 진료 능력의 절반 정도를 소실한 상태"라며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 최근엔 경증 환자 분산에 나섰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이런 탁상행정에 사라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10년 전부터 산부인과 붕괴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손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또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정부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역시 "적정 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 투자 확대 등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대생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 것에 따른 모든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계획을 우리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그럼으로써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에게도 호소한다"고 말했다.